출입국관리법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을 과함으로써 출입국 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이란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 사범의 처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입국 사범 내•외국인 인지(認知)
 –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 사범 심사
 – 심사 결정 및 통보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조사권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조사 대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③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④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4)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명령에 따른 보호
1) 보호 대상
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
③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

2) 보호 절차
보호명령서 발부
보호외국인 기록표 작성
물품급여 및 대여
(보호복,침구류,세면도구 등)
물품보관
생활규칙 안내
보호

3) 보호 기간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을 보호합니다.

4)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외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 외에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합니다.

5)보호실 생활
① 식 사 : 식단에 따른 3식(아침, 점심, 저녁)
② 자유시간 : TV시청, 독서(신문·잡지·책 등), 전화·서신작성, 면회, 고충상담 등
③ 통신 및 서신

–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안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외국인은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6) 보호외국인 면회
① 면회 절차
– 보호외국인을 면회하려는 사람은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회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사람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면회신청 접수 시간
– 09:30~11:30, 13:30~16: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면회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면회시 유의사항
– 면회는 1일 1회, 30분 이내입니다.
– 면회는 한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등은 동시에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면회 제한
–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응할 의사가 없을 때
– 보안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4.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호실 퇴소(강제퇴거/보호해제)
보호실 퇴소는 강제퇴거 되는 경우와 보호해제 되는 경우입니다.
1) 강제퇴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2) 보호해제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보호외국인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④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보호일시해제 조건
보호일시해제시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①보호일시해제청구서
②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③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4) 보호일시해제 취소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①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④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⑤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입국규제]